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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삽질맨 조회 3회 작성일 2021-05-12 07:44:2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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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위원회 출범…전국 유일 이원화 과제 산적(2021.5.6 /뉴스데스크 제주/ 제주MBC)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국내 처음 도입된 제주 자치경찰.

제주도 소속으로
방범 순찰과 교통법규 위반 단속,
환경과 산림 관련 수사 등의 업무를
맡아왔습니다.

경찰법 개정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전국에
국가경찰 안에서 사무를 분리하는 방식으로
일원화된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는 가운데,
제주는 15년 동안 운영된 자치경찰을 존치하는
이원화 체계가 유지됩니다.

다만, 국가경찰인 제주경찰청장과
자치경찰인 제주도자치경찰단장을
모두 지휘, 감독하는
제주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설립돼
공식 출범했습니다.

원희룡 / 제주도지사
"(전국 유일 이원화 체계는) 국가와 지방자치의 서로의 보완이라는 이런 차원에서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해나가는 방향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와 역할을 하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창룡 경찰청장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이원화 체제를 운영하는
제주에 관심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창룡 / 경찰청장
"창경 이래 가장 큰 제도 변화가 보다 나은
치안 시스템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경찰청에서도 최대한의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초대 위원장에는
김용구 전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이 임명됐고,
위원은 강호준 전 서부경찰서장과
백신옥 변호사 등 7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위원회는
다음 달 말까지 시범운영을 통해
사무국 인력배치와
위원회 운영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국가와 자치경찰 사이
사무 분담 등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특히 교통과 생활안전 등
국가와 자치경찰의 중복된 업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분장할 지가 핵심입니다.

김용구 / 제주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조직이 안정이 되어야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 준비 작업들 인원 배치라든지
조직의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지난해 말, 자치경찰에 파견됐던
국가경찰 268명이 제주경찰청으로
다시 복귀한 가운데,
이원화된 경찰의 인력과 장비 운영과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국비 등 예산 확보도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책시그널] 제주에만 있는 특별함 | 제주자치경찰단

#제주특별자치도 #정책시그널 #제주자치경찰단

‘자치경찰제’ 첫 시행 제주…자치실현 곳곳서 한계 / KBS뉴스(News)

경찰에 수사 종결권을 부여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경찰의 권한이 지나치게 커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 여당이 수사권 조정안과 함께 발의해 현재 국회예 계류 중인 경찰법 전부개정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법안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집니다.
자치경찰제 확대와 정보경찰의 기능 축소, 그리고 국가수사본부 신설입니다.
한 마디로 경찰의 권한을 쪼개거나 줄이고, 수사의 독립성은 키우겠다는 건데요,
이 정도로 실효성이 있겠냐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시범운영중인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례를 통해, 자치경찰제가 무엇이고 문제는 없는 것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안서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국내에서 유일하게 제주에만 있는 자치경찰입니다.
흔히 알고 있듯 경찰청을 중심으로 전국이 일원화된 국가경찰이 아닌, 제주도가 직접 움직이는 조직입니다.
2018년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 결정으로 본격적인 시범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411명 규모로 인력면에서 제주 국가경찰의 4분의 1 수준입니다.
자치경찰단 산하에는 자치지구대와 자치파출소를 합쳐 7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주 자치경찰은 112신고 중 비긴급 신고일 경우 출동하고, 생활안전과 교통단속 업무 등을 맡고 있습니다.
시행 2년째에 접어들며 긍정적 효과도 나타났습니다.
자치경찰 확대 시행 이후 교통사망사고는 2018년 82명에서 지난해 66명으로 19.5%나 줄었습니다.
[오광조/제주자치경찰단 기획팀장 : "교통사고의 발생요인을 분석해서 요인의 통계자료에 부합하는, 현장과 합치된 (지방)예산을 써서..."]
하지만 과제도 많습니다. 지난해 자체 설문조사결과, 45%는 긍정, 35%는 부정 평가를 했습니다.
밀착형 서비스는 나아졌지만, 자치경찰의 권한과 인력이 부족하고, 또 업무 구분이 불명확하다는 겁니다.
먼저 제주자치경찰은 현행범은 체포할 수 있으나 수사권이 없다 보니, 수배자를 발견해도 긴급체포 할 수 없습니다.
[황문규/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지금 현재 자치경찰에게 주어지는 사무와 권한은 굉장히 제한돼 있거든요. 특히 초동조치권도 다 주어지지 않고요."]
인력도 부족해 자치경찰 산하에 경찰서 한 곳도 없이 제주 전역을 관할해야 합니다.
모호한 업무 범위도 문젭니다.
주취자 신고를 받고 자치경찰이 출동해도 현장에서 폭행으로 번지면 국가경찰이 다시 출동해야합니다.
[우정식/제주지방경찰청 기획예산계장 : "국가사무를 출동한 경우에도 다시 국가경찰을 재차 중복 출동시키지 않고 자치경찰이 현장에서 초동조치를 하고 필요한 영역은 서류로(인계하도록 개선을)..."]
제주 자치경찰제는 시범운영과정에서 드러난 장단점 등을 짚어볼 수 있어 경찰개혁입법 작업 과정에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안서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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