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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제니 조회 5회 작성일 2021-02-22 10:21:1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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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1381회 1월 17일 (수)

장애계,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 촉구 점거농성/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범사회복지회 신년인사회 개최/ 2018 장애계 신년인사회 개최/ 서울 영등포구, 2018년 무술년 새해 신년인사회 개최/ 문 대통령 “의료*보육부담 줄일 것” 변화 체감 강조/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 본인 부담률, 50→30%/ 육아휴직 여성 5명 중 1명은 퇴사, 일과 육아 병행 어려워/ “그림으로 세상과 소통해요” 서번트 작가 특별전/ 충주사회복지협의회, 2018 충북복지 신년인사회 개최/ 전남 각 시*군, 고병원성 AI 대책 마련에 앞장서/ 여수 해수청, 묘도 재개발과 항로표지 설치/ 전남 순천시, 배움의 열정을 한 가득 '시니어 축제' 개막/ 전남교육청-교육지원청, 소통*협력 강화 방안 논의/ 1월 10일 문화 클로즈업 / 1월 17일 간추린 뉴스

'하반기 달라지는 정책' 달라진 노인 복지제도 -똑똑한 정책뉴스-

하반기 달라지는 정책 달라진 노인 복지제도 -똑똑한 정책뉴스-

우리나라는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14%를 넘어서면서 ‘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게다가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49.6%에 달하는데요.
이에 따른 국가 차원의 노인복지 정책 가운데 2018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지, 똑똑한 정책뉴스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에 보탬을 드리기 위해 기초연금이 25만 원으로 인상 지급됩니다.
지난 2014년 처음 도입된 기초연금은, 당시 기준연금액이 20만 원이었는데요.
올해 9월부터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인상되는 겁니다.
내년부터 소득 하위 20% 어르신에게는 30만 원이 지급됩니다.
또 올해부터 노인일자리가 늘어납니다.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 산업 위기 지역 어르신에게 일자리 3천개를 추가 지원하는데요.
내년부터는 노인일자리를 올해 대비 8만개 이상 대폭 확대해, 60만개를 지원합니다.
특히 학업지도, 장애인 시설 보조와 같은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1만 개를 신설하고, 기존 공익활동보다 최대 2배의 활동 시간과 수당을 보장합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 보장과 비용 혜택도 대폭 늘어났습니다.
먼저 어르신들의 틀니와 임플란트 본인 부담률이 30% 낮아졌습니다.
금속성 완전 틀니는 이미 지난해부터 약 39만 원으로 낮아졌고, 임플란트는 올해 7월부터 한 개 당 약 37만 원으로 인하됐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이 의료기관에서 외래 진료를 받거나 약국에서 약을 지을 때, 본인부담비용이 낮아졌습니다.
지난해까지 30%였던 본인부담비율이 올해 1월부터 만 5천 원에서 2만 원 사이는 10%, 2만 원에서 2만 5천원 사이는 20%, 2만 5천원을 넘을 경우에는 30%로 낮아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8월부터, 노인장기요양 본인 부담 경감 대상과 경감률을 확대했는데요.
보험료 순위 25% 이하는 60%, 보험료순위 25% 초과 50% 이하는 40% 경감됩니다.
치매 관리도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전국 이백쉰두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해서, 일대일 맞춤형 상담과 치매 검진, 치매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지난 연말부터 치매 예방, 상담, 가족지원, 검진비 등을 지원하고 중증치매의 경우 의료비 본인 부담률을 10%로 낮췄습니다.

계속해서 주거 문제로 고민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지원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올해부터 오는 2022년까지, 어르신을 위한 공공 임대 주택 5만 호를 추가 공급할 예정입니다.
오는 10월부터는 취약계층의 주거급여 수급을 가로 막았던 부양의무자 기준이 사라지는데요.
이달-9월- 28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거급여 사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돌봄 서비스와 통신비 감면 혜택도 챙겨드리겠습니다.
먼저, 홀로 있는 독거어르신에 대한 돌봄 서비스가 확대됩니다.
안부확인, 가사지원 서비스를 올해 약 62만 명에서 오는 2022년 약 90만 명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지난 7월부터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들에게, 이동통신요금을 할인해드리고 있는데요.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소득과 재산이 적은 하위 70%에게 이용료가 2만 2천 원 미만일 경우 50%가 감면됩니다.
주민센터에서 기초연금 신청과 동시에 이동통신요금 감면 신청을 할 수 있고 이동통신사 대리점이나 통신사 고객센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해 꼭 확인해야 할 2018년 달라진 어르신 복지 제도들 살펴봤는데요.
앞으로 어르신 복지혜택이 더 많아져서, 노후걱정 없는 대한민국이 되길 희망해봅니다.

지금까지 똑똑한 정책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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